“트럼프의 미국과 중국” (2016년 12월 6일)

2016 12 6

 

주는 사랑체

소장 박창형 목사

제목      트럼프의 미국과 중국

 트럼프 당선자가 대만의 차이잉원 대통령으로부터 걸려 전화를 받은 사건을 놓고 언론과 중국이 술렁거리고 있다. 계획된 사건었는가? 아니면 1979년부터 지켜왔던 중국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을 모르는 풋내기 정치인의 실수였는가? 대만에서 걸려 전화는 트럼프 팀이 주간 준비해서 일어난 계획된 사건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12 5일보도했다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트럼프의 행동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트럼프는 젊은 시절부터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불공정한 관계라고 불평 왔다. 미국에게 불리한 중국의 화폐 정책을 비판하면서 미국에게 유익한 경제 관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그는 일찍부터 선거 공약으로 놓았다. 사업가의 눈으로 미국에 손실을 가져 오는 무역 정책을 체결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도 컸다. 2015년만 보더라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3,657억의 적자를 보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동안 미국이 앉고 있는 빚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것을 공약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부자들에게 공짜 선물을 부어 주어 왔고,  민주당은 사회주의에 가까운 정책을 펴며 가난한 들에게 공짜 선물을 주어 왔다. 일자리는 날로 줄고 중산층만 죽어 났다. 2016, 정부는 $59백억에 이르는 적자 운영을 냈다. 현재 미국은 $20조의 빚은 앉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에 $10조에 이르는 빚을 만들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어난 아이를 포함 해서 미국인1인당 $62,000 빚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요한 사실은 $20조에 이르는 빚은 현재 연방 정부가 이자를 내고 있는 수치에 불과하며, 미래에 값아 빚을 계산하면 적게는 $100, 많게는 $300조라는 숫자를 학자들은 놓고 있다.  2016 정부는 정부 예산의 5% 해당되는 $43백억을 이자로 지출했다. 결론은 간단하다. 미국은 거대한 빚을 이상 유지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다.

 대만과의 통화에 대하여 중국이 불만을 털어 놓자, 중국의 화폐 조작에 대한 불만과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의 무역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트위터로 트럼프는 즉각 대응 했다. 트럼프는 중국을 벼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배경을 두고 트럼프가 구성하고 있는 내각과 대만과의 전화 통화를 이해 있다. 재무 장관에 스티브 므누신, 상무 장관에 윌버 로스, 국방부 장관에 4 장관 재임스 매티스를 지명했다. 사실 모두 트럼프가 지향하려는 대내외 정책을 나타 내는 지명이다. 윌버 로스는 쓰러져 가는 사업들을 저가격에 매입한 구조 조정하여 다시 매각해서 돈을 재벌이다. 므누신은 골드만 삭스에 적을 두었던 자로서 헤지 펀드 전문가이다. 휴지조각과 컴퓨터에 나타나는 숫자를 조작해 돈을 만들고 지우는데 능숙하다. 모두 투자, , 파산, 소송 등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이다. 자연스런 결론에 도달한다. 미국이 빚을 저가로 재조정해서 정리해 버리겠다는 의도이다. 당연히 많은 국가가 손실을 입을 것이고, 불만을 품을 것이다. 이를 대비한 트럼프는 미국 군대를 대대적으로 재건하겠다고 천명했고, 최근 사나운 군사 전략가인 재임스 매티스 4성장군에게 군사 지휘권을 넘겨 결정을 내렸다. 명령이 떨어지면 반드시 목적을 달성하는  사나운 라는 별명이 따라 다니는 군인이다.

 미국은 중국에 2016 9 시간으로 $1.2조에 가까운 채무를 지고 있다. 트럼프와 그에게 자문을 주고 있는 스티브 배논과 뉴트 깅그리치 같은 두뇌들은  중국이 밀어 붙여 불공평한 무역 거래와 화폐 정책에 대한 해결을 찾겠다고 선거 기간동안 천명해 왔다. 대만에서 걸려 축하 전화는 졸고 있던 곰이 깨어난 청신호인 것이다. 미국의 끝을 점치며 중동과 아시아에서 섣불리 힘을 과시하던 중국과 소련은 잠들었던 곰을 다시 한번 깨운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