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2017년 1월 27일)

2017년 1월 27일

제목:     DACA와 신분 미비자들을 대상으로 트럼프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 정책

준비:     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 소장 박창형 목사, 이민국 공인 변호인

선거 기간 동안 성난 국민들의 민심을 사기 위한 계획하에 막말과 선정적 표현을 발설 했던 ‘위험한 트럼프’. 그를 무조건 공격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다수의 언론.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 삶이 좌우되는 신분 미비자들은 큰 혼란과 걱정에 신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을 근거로 그가 펴게 될 이민 정책을 예측해 보고 취할 수 있는 행동 방안을 제안해 보려고 한다.

ㄱ. 트럼프

트럼프 자신은 합법 이민자들과 신분 미비자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건축업과 서비스 업종에 오래 종사한 사업가로서 이민자 및 신분 미비자들과 많은 접촉을 가진바 있고, 당선 후인 2016년 11월 13일, 뉴스의 대명사로 불리우는CBS’60 MINUTES프로그램에서 신분미비자들을 가리켜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다…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마음을 밝혔다.

60 MINUTES 프로그램에서 “선거 공약대로 신분 미비자들을 추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그러나 “2백만에서 3백만으로 추정되는 범죄 기록을 가진 자들”을 추방 대상자로 언급하면서 “갱단원들과 마약 보급자들” 등 강력 범죄자들은 속히 추방 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최근 ABC NEWS의 DAVID MUIR(2017년 1월 27일)가진 자리에서 “DACA 수혜자들은 걱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를 책임 것이다. 4내로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ㄴ. 국회

공화당에 속한 다수의 국회 의원들도 범죄가 없는 ‘평범한 신분 미비자’들의 추방은 반대하고 있다. 특히 퍼울 라이언 국회 의장은 ‘신분 미비자들’의 추방을 극구 반대하는 입장을 오래 동안 고수해 왔고,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와 함께 동의한 내용을 밝히는 자리에서 “트럼프와 국회는 “신분 미비자들을 강제로 추방 하려는 계획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신분 미비자들을 향해 “걱정하지 ”을 당부하고 있다. (CNN과의 인터뷰. 2016년11월 13일)

 

ㄷ. 국토 안보부

존 켈는 2017년 1월 20일 국회의 인준을 거쳐 국토 안보부의 수장이 되었다. 해병대 출신의 4성 장군인 그는 U.S. SOUTHERN COMMMAND (USSOUTHCOM: 미 남부군 사령관)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휘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군에 대한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2016년 1월 은퇴한 그는 많은 군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USSOUTHCOM은 중남미와 카비브해 섬 등 32개국을 관활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데, 특히 마약 생산과 공급, 그리고 세탁을 통제하는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USSOUTHCOM 사령관은 32개국의 정부 인사들, 군부 그리고 민간 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켈리 장군을 국토 안보부 장관으로 지명한데는 크게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장벽 구축 및 국경 봉쇄 (군부와 국토 안보부와 국방부의 연대가 깊어 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미국 내 이민법 위반자들을 추적, 체포, 추방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3)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국내 신분 미비자 검거 및 추방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군부 투입 가능성.]

4) 마약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미국 보호 (미국은 지금 마약으로 병들어 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슈에 대하여 무척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ㄹ. 법무부

트럼프가 강력한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제프 세션 상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는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신분 미비자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시작 후에 발생할 신분 미비자들을 단속하려는 의도이지 현재 미국 내에 있는 ‘평범한 신분 미비자들’을 추방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ㅁ. 공화당과 미래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엿 보려면 공화당의 미래를 아울러 살펴 보아야 한다. 공화당은 러스트 벨트의 백인 불루 칼러 계층의 지지에 힘 입어 백악관과 국회를 장악하는 쾌거를 올렸다. 트럼프에게 자문 역활을 하고 있는 ‘공화당의 두뇌’ 뉴트 깅그리치 (Newt Gingrich) 전 하원 의장은 내각이라는 공직을 스스로 마다하고 공화당의 장기 집권을 위한 미래 전략 구상 마련에 벌써 착수했다. 이민자들에게 등을 돌린 ‘공화당의 장기 집권’은 있을 수 없음을 뉴트 깅그리치와 퍼울 라이언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고로, 트럼프가 이끄는 공화당은 이민자들의 불만을 야기 시키는 이민 정책은 피할 뿐 아니라, 사실 이민자들을 공화당에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악관 수석 고문인 스티브 배넌은 “백인의 60%소수 민족의 %40 지지를 이끌어 내어 공화당이 앞으로 50넘게 워싱턴을 지배하는게 목적이다”말하고 있다.)

문제는 다수가 민주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분 미비자’들에게 시민권을 허락하는 길을 열어 줄 경우 공화당의 ‘장기 집권’ 계획은 수포로 돌아 갈 뿐 아니라, 천만에 가까운 표를 민주당에게 스스로 념겨 주는 어리석은 자살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공화당은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를 당선 시킨 ‘화난 백인 노동자 계층’은 이민자들이 자기들의 직장을 빼앗고 있다고 믿으며, 트럼프와 공화당이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고 신분 미바자들을 향한 단속을 강도 있게 시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기대를 또 한번 무너뜨리게 되면 2년 후 치르게 될 중간 선거와 그 후의 대선에서 공화당은 크게 패하게 될 것으로 모두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ㅂ. 기대 되는 첫 100

이런 상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트럼프와 국회는 다음과 같이 정책을 이행해 나갈 것이다.

1) 국경 수비와 단속에 우선적으로 집중 몰두할 것이다. 장벽 건설, 드롬을 포함한 첨단 보안 장치 투입, 확대된 국경 수비대 등을 통해 국경 단속을 최대한 강화할 것이다.

2) 국토 안보부, 법무부, 그리고 국방부까지 참여하는 차원에서 미국내 범죄와 연류된 신분 미비자들의 추방을 강력하게 단행 할 것이다.

3) 신분 미비자들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합법적으로 입국 한 후 체류 기간을 어기거나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등에 대한 이민법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세울 것이다.

 

ㅅ. DACA신분 미비자들에 대한 정책

1) DACA

‘오마바의 레가시’를 지우는데 몰두하고 있다.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많은 국회 의원들과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DACA 학생들에 대하여 무척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난 백인들은 DACA 학생들마저도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혼: 트럼프 대통령과 PAU RYAN 국회 의장은 DACA 학생들을 절대로 추방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고, 인도주의 적이며 바람직하고 타당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오바마’라는 이름을 가진 DACA행정 명령은 없애고, 내용면에서 더 낳은 대책을 마련하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까지 마련할 것이다. 트럼프와  PAUL RYAN말대로 “걱정할 없다.”

 

2) DAPA

반면, ‘불체자 청소년’들의 부모들에게 적용하려고 마련되었던 DAPA는 무효화 되고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평범한 신분 미비자’들에게 적용될 포괄적 정책에 포함되어 인도주의 적인 차원에서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범죄 기록 없는 평범한 신분 미비자들

범죄 기록 없는 ‘평범한 신분 미지자’들에게는 2-3내로 신분 문제를 해결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라고 트럼프, 라이언, 깅그리치 등이 여러 시사해 왔다.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벌 없이 신분을 줄 수 없다는 원칙 하에서 우선은 본국(또는 제 3국)으로 돌아 갔다가 다시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에 신분 해결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자주 밝힌바 있다. 이는 내용면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3년부터 행정 명령안을 통해 시행해 온 ‘601 A 면제 신청’과 유사한 방법이다. 즉,  효과적인 국경 단속과 내부 단속이 정착된 다음에 대대적인 사면이 시행될 것이다. (취임 1-3후?) 2017년 2월 22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메시코를 방문하여 정상들과 대화는 나눈 미국은 신분 미비자들을 대거 추방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 했다.

 

ㅇ. 장기적인 이민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가 의논 해 온 차원을 훨씬 뛰어넘은 차원의 이민 개혁을 고려하고 있음을  여러 번 시사한바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영주권 받는 과정을 무척 힘들게 할 것이다”고 자주 말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1990년대 빌 클린턴과 깅그리치 시절부터 정부 혜택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자국내 노인 인구층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혜택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민자들의 수를 줄이는데 크게 취중해 왔다. 이를 목적으로 클린턴 대통령과 깅그리치는 1996년 이민자들에게 정부 보조를 불허하는 내용이 담긴 IIRIRA로 알려진 이민 개혁 법을 통과 시킨바 있다. 아울러 “누가 미국에 들어 올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을 미국 정부가 행사하여 미국에 유익한 외국인들을 선별하여 입국과 거주를 허락해야 한다고 많은 보수 인사들이 외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무나 영주권과 정부 헤택을 받게 하는 ‘가족 기준’의 이민 정책을 패쇄하고 미국이 필요로하는 노동력/학력/재력 공급을 목적으로 기술, 학력, 재력 등을 기준 삼는 새로운 이민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ㅈ. 무엇을 해야 할까?

상황 판단이 서면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고 즉시 행동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행동파 트럼프’에 의해 단계적으로 대대적인 이민 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

1)신분 상황 등을 고려하지 말고 이민법에 의해 가능한 모든 이민 신청 접수를 서둘러 하면 좋을 것으로 본다. 형제 초청을 포함한 가족 초청, 취업 이민, DACA, 601-A 면제 신청 등을 일단 접수 해 놓을 것을 제안한다.

2)신분 미비자들은 안심해도 좋다고 판단한다. 국경 보안과 내부 단속이 자리 잡고 나면 ‘평범한 신분 미비자’ 모두에게 관대한 조취가 취해 것으로 예상된다.

3)어느 시점부터 체류 기간을 넘기는 신분 미비자는 설 자리가 없을 정도의 짜여진 정밀 단속을 이행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정하게 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신분을 상실한 ‘평범한 신분  미비자’들에게는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질 것이나, 그 후에 신분을 상실하는 신분 미비자들에게는 ‘국물도 없는’ 단호한 정책과 단속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ㅊ. 강경한 단속

당분간 강도 높은 국경 단속과 강력범 신분 미비자들을 색출하고 추방하는 사건일 일어 날 때, 이를 “반 이민 정책,” 또는 “불법 체류자 추방” 등의 시각으로 보면 안될 것이다. 신분 미비자들을 크게 3 부류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1) 강력범 신분 미비자, 2) DACA 수혜자들, 3) 범죄 기록 없는 선량하고 평범한 신분 미비자들.

 

 ㅍ. 트럼프의 이민 개혁을 보는 시각

트럼프가 시행하게 이민 개혁은 반이민 정책이 아니다. 한인들을 포함한 미국의 국익을 위해 당연히 시행되어 야 할 사안이다. 미국을 사랑하는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천만이 넘는 ‘신분 미비자가’ 몰려 있는 국가는 위험한 국가이다. 아울러, 감당할 수 없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은 세계로부터 몰려 드는 모든 신분 미비자들을 무조건 받아 들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대책없이 이대로 가면 미국은 쓰러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의 발전과 미국 모든 국민의 안정을 위해 구멍 뚤린 이민 정책을 강경한 자세로 수리한 미국 내 “평범하고 좋은 신분 미비자들” 모두에게 대대적인 사면을 허용할 것이다. 그러나, 후에는 이민법을 어기는 외국인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크게 나무랄데 없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있다.

트럼프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마음이 온유한 ‘진짜 트럼프’가 자주 보인다. 상반되는 이해 관계를 가진 많은 대중들을 만족 시켜 주거나 애태우는 언행을 자주 할 것이지만 결국 그 나름대로 미국의 다수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를 믿고 기회를 주면 좋을 결과가 나올 것 같은 희망이 있다.  ‘진짜 트럼프’는 관대한 인물이라고 판단한다. 모두 안심하고 관대한 정책을 기대해 보자.

 

소장  박창형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