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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는 ‘RAISE’ 이민개혁 위한 발판? “한인 청년들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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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폐지를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손 잡고 드리머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지만,‘드림액트’(Dream Act)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법이민을 축소하는 법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한인 청년들의 불안은 커지고있습니다.

전문가들은 DACA가 점수제 영주권 ‘RAISE’ 이민개혁안 통과를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며,앞으로 연방 의회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ACA 수혜자로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워크퍼밋을 받아 직장생활을 하는 한인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드리머 보호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어떤 것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아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민자권리 옹호기관 ‘주는 사랑체 이민법률센터’는 지난 5일부터 이와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창형 주는 사랑체 이민법률센터소장은 무조건적인 비난과 시위보다는 연방 의회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창형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시위할 때가 아니고,연방의원들에게 전화하고 편지쓰고 찾아가서 목소리를 전달해야합니다.
현재 수혜자들은 갱신을 통해서 DACA 프로그램 안에 머물러있어야만 됩니다.”

박창형 소장은 지금 상황을 잘 활용하면 불법체류 청년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받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DACA폐지를 합법이민을 제한하는 점수제 영주권, RAISE 이민개혁안 통과를 위한 ‘협상카드’로 제시했다는 분석입니다.

박창형 소장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없애는 것에 실패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공화당 의원들만 믿어서는 자신이 밀어부치려는 것들이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민주당과 함께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할 ‘드림액트’(Dream Act) 시행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은 RAISE 법안 등 공화당이 추진 중인 반이민 정책들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DACA 폐지 연기 의사를 밝힘으로써 당초 자신이 제시한 시한 6개월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동안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미국에 오려는 가족이민 대상자들은 오랜 대기시간에 허덕이게 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