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의 진행과 미래

This short article attempts to articulate pivotal issues that are important to lawmakers and President Trump, and tries to make educated guess about the posssible outcome of the DACA solution. I predict that the Congress and the President will reach some type of agreement before March 5, 2018 that will allow DACA recipients to earn greencard as well as U.S. citizenship. But, in order for this to happen, Congress will have to agree to most of the demands the President Trump is making.  What are they? Let’s find out.

DACA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국회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백악관과 국회, 그리고 ‘좌파’와 ‘우파’로 갈라진 언론은 사실적인 정보를 보급하기 보다는, 인기와 시청율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고, 당사자들과 가 가족들은 혼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과 정부가 다루고 있는 이슈를 진단해 보고, 나름대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나누는 정보는 예측과 의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국회, 그리고 DACA 수혜자들

국회와 백악관은 DACA 수혜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는데는 기본적으로 동의 했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 차이점을 조율하는 과제만 남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국회 의원들은 DACA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이 각자의 지지 기반이 원하는 정책을 지향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인식은 남기는게 중요한 과제인 것을 DACA 관련자들은 인식해야 드라마로 장식된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DACA 관련인들에게는 결과가 중요하지만,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 생명이 더 중요하며, 이 때문에 협상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수’를 따 내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소속 국회 의원, 그리고 민주당 소속 국회 의원들은 서로 심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자주 보여 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DACA 수혜자들과 가족은 심장마미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겠지요…)

지지 기반이 요구하는 조건들과 마찰을 빚는 이슈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DACA에게 영주권을 허락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 이민개혁안’과 연결해서 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지지가 흔들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표밭이 요구하는 불법 이민자 단속, 이민 개혁안, DACA 법안을 연결 시켜 협상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민주당 소속 국회 의원들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잇는 장벽과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 개혁안에도 반대할 뿐 아니라, DACA는 개별적으로 다루어서 DACA 수혜자들에게 즉시 영주권과 시민권을 허락하는 법안을 만들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향하는 이민개혁안

트럼프 행정부가 지향하는 대 이민 개혁안은 4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5년에서 10년의 단계를 거쳐서 매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 수를 현 1백만명 선에서 5십만명으로 줄이되, 그 5십만명도 학력, 재력 그리고 기술을 지닌 이민자들에게 기회를 허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CHAIN MIGRATION으로 불리는 ‘연쇄이민제도’를 패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HAIN MIGRATION이란 현행 이민법에 의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부모, 형제, 자녀 등 ‘가족 관계’를 근거로 이민을 허락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행 이민법에 의한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영주권을 허락하는 이민법을 패쇄하고, 미국 경제와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외국인들에게 이민, 또는 영주권을 허락하려는 이 미민개혁안은 TOM COTTON (공. ARKANSAS)과 DAVID PERDUE (공. GEORGIA) 두 상원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안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안입니다. (이 안의 영명은 the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RAISE) Act, S. 354)

(2)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 한 후 합법적인 거주 기간을 넘기면서 발생하는 visa overstay와 관련된  신분 미비자들을 단속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 마련 (이를 위해 주로 신분 미지자들을 고용하는 고요주들을 대상으로 단속 시행);

(3)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에 장벽 세우기;

(4) 미국 내 신분 미비자들 중 법을 어긴 자들을 모색하고 추방하기;

(코멘트: 이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면 미국내 거주하고 있는 약 8백만명에서 1천만명에 이르는 신분 미비자들에게 어떤 신분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게 트럼프가 밝힌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이슈

앞서 말한대로, DACA 수혜자들에게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발급한다는 결정에는 거의 모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 그들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현행 이민법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밟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 DACA 해결책을 발표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DACA 수혜자들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을 허락 해 줄 경우, 현행 이민법에 따라 그(들)의 가족의 초청을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민주당, 공화당, 트럼프 측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DACA 소지자들의 신분을 해결해 줄 경우, 가족 이민을 허락하는 연쇄이민 (CHAIN MIGRATION)은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도가 곤두박질한 상태에 처해 있는 트럼프가 이 선을 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시민들의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회를 지향하는 미국 사회가 두 종류의 영주권자와 두 종류의 시민권자를 허락할 수 없고 (즉 2 종류의 시민 계층을 법적으로 허락할 수 없음), 그리고 DACA를 통해 가족 이민을 허락하게 될 경우 많게는 8백만명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쇄이민을 허락할 수 없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대적인 이민 개혁안(가족 이민 제도 패쇄/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초청만 허락될 것으로 보임)과 연결된 이민 정책 안에서 드림 법안이 통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은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DACA 수혜자의 신분이 해결 된 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새로 개정될 이민 법안 틀 내에서 초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론

DACA 이슈가 국가적인 이슈로 대두된 이상 이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점은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언론은 언론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DACA에 대한 협상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각계 각층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내용이 남발할 것입니다. 한 내용은 한 지지 계층을 기쁘게 해 주는 동시에 다른 계층의 화를 불러 일으키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드라마가 끝이 난 때에 이르러 보면, DACA 수혜자들은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것이고, 트럼프와 국회 의원들은 지지자들에게 자신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 해 달라고 호소하면 다음 선거 때에 자신들을 또 투표 해 줄 것을 호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DACA를 망각한체 각자의 생활에 몰두해 살아 갈 것입니다.

만약 2018년 3월 5일까지 국회와 트럼트 대통령이 협상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경우, DACA 는 연장될 것이니 크게 염려 하지 마시고 진행 과정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 박창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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