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죄: 음주 운전 및 사소한 범죄 기록

This mini article attemtps to share basic information for those who wishes to apply for the U.S. citizenship but are concerned because of criminal records in the past. Based on INA, some better not apply but some can safely apply, and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ose who have minor incidents who can safely apply. (Next article will focus on those who better not apply due to seriousness of offenses involved.)

시민권 신청 자격 중 하나가 신청인의 ‘도덕적 인격’ (Good Moral Character: GMC)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이민법은 기재하고 있다.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도덕적 인격’ 문제가 대두 되며 상황에 따라 시민권 발급이 거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으나 음주 운전, 도난 및 경범죄 등 다수의 범죄 기록은 시미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본 기관은 7번의 음주 운전 기록이 있는 분을 도와 시민권을 받게 해 준 기록이 있다.)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심사관은 신청인의 범죄 기록, 신청인이 제출한 설명서, 그리고 인터뷰 때 나누게 되는 설명을 들은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범죄 기록에 관해서 다음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범죄 기록은 주로 신청하는 날로부터 지난 5년 내 기록에 집중하지만, 범죄 기록이 심각할 경우에는 이민국은 평생 기록을 참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난 5년을 STATUTORY PERIOD(법정 기간) 이라고 부른다.)
  2. ‘법적 기간’을 벗어 난 시기에 범죄가 저질러 진 경우, 그 후 쇄신한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범죄 행동이나 범죄 성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지 등을 심사관을 고려한 후 결정을 내리게 된다.
  3. 그 외 가족 관계, 직업 및 직장 참여도, 사회 참여도, 신실성, 미국에 거주한 기간, 교육, 긍정적인 활동 기록, 등등을 고려하게 된다.
  4. 경찰에 체포된 기록 자체만은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체포 된 후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기록은 모두 시민권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18세 미만에 저질러진 범죄는 시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18세 미만에 저질러진 범죄를 성인 법규에 따라 심판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시민권 심사에 영향을 주게 된다.
  6.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여러 이유로 그 판결이 무효(VACATED JUDGMENT)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다.
  7. 외국에서 받은 유죄 판결은 이민법 차원에서 동등한 ‘유죄 판결’로 여긴다. 즉, 한국이나 외국 등에서 받은 유죄 판결은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친다.
  8.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사면을 받은 경우, 사면이 ‘법정 기간’ 내에 일어 난 경우와 법정 기간을 벗어난 시점에서 일어난 경우를 각각 다르게 처리한다. 법적 기간을 벗어난 시점에 사면을 받은 경우,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정 기간 내에 사면이 일어 났다면, 여러 정황을 살펴 결정을 내리게 된다.
  9. 범죄 기록을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EXPUNGED RECORD), 이민법 차원에서는 범죄 기록이 심사의 대상으로 남는다. 즉 시민권 신청에 EXPUNGEMENT는 아무련 효력을 갖지 못한다.
  10. 시민권 인터뷰 때가지 집행 유예가 마무리 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살펴 본 후 결정을 한다. 반대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날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일 경우 시민권 발급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범죄 기간 동안 (즉 지난 5년)에 집행 유예 기간이 포함된 경우, 이민관은 이 점을 고려할 수 있다.
  11.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범법 행위가 드러 날 경우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주게 된다.
  12. 1회 이상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두번의 범법 행위로 말미암아 5년이 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 또는 180일이나 그 이상을 감옥에 갇힌 경우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다.
  13. 그러나 ‘범죄’가 정치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 시민권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14. 자녀 양육 포기, 간통, 그 외 불법적인 행동은 시민권 취득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법원 기록과 범죄 기록에 대한 설명이 담긴 ‘편지’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때에 따라 이민국은  체포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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