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되고 있는 이민 개혁안

Congress is racing towards on creating immigration reform bill before March 5, 2018. There are four major competing bills being discussed and this article tries to summarize two of them that are receiving speicial attention.

백악관은 500쪽에 달하는 이민 개혁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백악관이 요구하는 이민 개혁안은 1) DACA 소지자들에게 합법적 신분 부여, 2) 남쪽에 벽을 세우는 일과 국경 보안 이행, 3) CHAIN MIGRATION으로 불리는 가족 이민을 10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그러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초청을 계속 유지)기술, 학력, 재력 등을 갖춘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개혁을 단행하고, 4) 비자 로테리를 폐지하는 4대 요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백악관은 국내 신분 미지자들을 단속하는 ICE 요원을 현 5,000에서 8,500으로 늘이고, 6,370명의 새로운 국경 보안관을 현 20,000명에 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백악관이 요구하는 4대 요소를 담은 이민 개혁안은 IOWA주의 CHARLES GRASSLEY 상원 의원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소히 “공화당 이민 개혁안”으로 불리우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중립적 이민 개혁안”, 또는 “양당 개혁안 (BIPARTISAN PROPOSALS)”로 명칭된 안을 16명의 상원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다. 이 내용이 2018년 2월 13일 늦은 시간에 발표되자, 국토안보부( DHS) 는, 14일 새벽 1시에 ‘양당 개혁안’은 “미국의 이민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이민법”이라고 공격하며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양당 개혁안이 추진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할 길은 아직 없으나,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내용을 통해 엿 본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짚는다면 다음과 같다.

  1. 미국내 신분 미비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준다!

-오바마 행정부 때 추진했던 추방 우선 순위(PRIORITIES)를 정함으로, 그 우선 순위에서 제외 된 다수의 신분 미비자들의 단속을 불가능하게 한다.

-2018년 6월 30일 이후에 신분을 상실한 이민자들을 단속 대상으로 정함으로 그 이전에 신분을 상실한 신분 미비자들의 단속을 불가능하게 한다.

-SANCTUARY지역 내에서 이민 단속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 국경 보완의 실패를 부른다

-“CATCH AND RELEASE”정책, 즉 밀입국자들을 체로하는 즉시 신상 정보만 묻고 놓아 주어야 한다.

-부모 없이 미국에 오는 아동 청소년들의 밀입국을 조장하게 된다.

-벽을 세우는데 너무 벅찬 요구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어 장벽 건설에 큰 걸림돌이 된다.

-미국에 입국 한 후 오버 스테이를 해서 신분을 상실하는 신분 미비자들의 단속을 부가능하게 한다. (비자 오버 스테이는 신분 미비자들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1. DACA위한 법안이 아니라 사실상은 모든 신분 미비자들에게 사면을 허락하는 법안과 같다.

-3백만 신분 미비자들(DACA 수혜자들을 가리키는 듯 함)에게 시민권을 허락할 뿐 아니가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합법 이민을 허락하는 길을 마련해 주고 있다.

-3백만 DACA 수혜자들 외에 6백만에 달하는 그들의 부모들에게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있다.

-자격 조건은 거의 없고, 있는 자격 조건 마저도 쉽게 면제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입국할 당시의 나이 제한은 현해 16세에서 18세로 올렸다.

-다른 조건을 갖춘 경우 현재 43세 미만인 경우, DACA 자격이 주어진다. (현 DACA 자격 조건에 의하면 신청인이 2012년 6월 15일, 31세 미만이어야 자격이 된다.)

-자격이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나이나 기한에 제한이 없다.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을 지우면 (EXPUNGMENT)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이민 법은 범죄 기록을 지우더라도, 저지른 범죄를 심사 기준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인의 “성명서(STATEMENT)”로 대치할 수 있다.

  1. 가족 이민 즉, CHAIN MIGRATION늘리고 있다.

-미국 내 신분 미지자들에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고 있다.

  1. VISA LOTTER계속 유지한다.

결론

국회는 2018년 2월 15일, 4개의 안을 거론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실 국회 의사당에서 거행된 ‘행사’는 국회 의원들의 지지자들을 겨냥한 ‘기념 행사’, 또는 ‘사진 촬영 행사’에 지나지 않는 절차였다고 본다. 2018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자기들의 지지 기반을 향해 자기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 거행된 기념 행사라고 본인을 보고 있다.

정해진 결혼은 다음과 같다. 1)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이 주어지는 길을 반드시 열릴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느 선에서 합의를 보게 될지는 너무 많은 요소가 작용을 할 것이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11월 선거라고 보면 안전할 것이다.

 

SOURCE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ttps://www.dhs.gov/news/2018/02/15/schumer-rounds-collins-destroys-ability-dhs-enforce-immigration-laws-creating-mass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powerpost/as-immigration-showdown-looms-in-senate-trump-administration-is-doing-everything-in-our-power-to-stop-bipartisan-plan-official-says/2018/02/15/e0cff9d0-1260-11e8-8ea1-c1d91fcec3fe_story.html?utm_term=.33e575e3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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