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의 미래

2018년 4월 1일, 부활절 일요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와의 국경지역에 벽을 세우지 않는 한 DACA에 관한 협상은 더 이상 없다고 선언하면서 DACA의 미래가 또 불투명해 졌다. DACA의 미래를 짚어 보려고 한다.

  1. 깊은 잠에서 깨어 트럼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크게 두 가지 요소에 기여한다. 첫재, 3월 23일, $1조 3천억 예산안에 서명 한 즉시로 트럼프를 지지 해 왔던 공화당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워싱턴에 변화를 가져 올 ‘외부인’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권자들을 속여 왔던 정치인들과 똑 같은 인물이라고 몰아붙이며 트럼프의 탄핵을 거론하는 등 겉잡을 수 없는 화를 토해 냈다. 유권자들은 하원, 상원,그리고 백악관을 공화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철두 철미하게 지원했건만 현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정책들과 하나도 다를게 없다며 실망과 분노를 노출한 것이다.

본인은 이날을 트럼프가 잠에서 깨어난 날로 본다! 자신의 지지자들의 진실성과 자신를 믿고 따르는 지지자들의 열정,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 등을  처음으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감지한 순간이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마음’과 염원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체험한 순간이었다고 본다.

지지자들의 실망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백악관에 입성 시킨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불법 이민 단속과 함께 이민법 개혁을 약속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 때 약속을 뒤엎고 트럼프는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러자 남쪽으로부터 DACA 혜택을 보려는 어린 아이들이 또 다시 대거 몰려 들기 시작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그 후 그가 통과 시킨 옴니버스 예산은 트럼프가 약속했던 남쪽의 장벽을 세우는데 필요한 예산을 단 $1불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옴니버스 예산은 트럼프가 말만하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도가 없음을 사실로 입증하는 증거로 여기고 있다.

옴니버스 예산은 또 다른 문제를 앉고 있다. 현재 미국은 $20조가 넘는 부채를 앉고 있다. 이런 거대한 부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라며 지지자들은 지출을 줄여 부채를 줄이라는 요구를 오래 동안 해 왔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런 기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현 부채에 $1조의 부채를 더하는 예산안을 통과 시킨 것이다.

두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1년 넘게 대통령직을 경험한 싯점에 이르렀다. 이제는 워싱턴 정가가 깊이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정치 경험이 부족했던 그는 그 동안 내각 및 국회 등 많은 사람들에게 의존 해 왔으나 대부분이 그가 지향하려는 정책을 집행하는데 힘이 되어 주기 보다는 오히려 고도의 방법으로 그를 방해 했던 것을 깨달았다. 즉 트럼프는 내각을 포함해서, 국회의 공화당 대표자들, 그리고 오랬동안 친분을 가졌던 뉴욕 출신의 민주당 상원원내 대표 척 슈며 등이 고도의 정치력을 펴며 미숙한 자신을  농락 해 온 것을 깨달았으며, 반면에 실망과 좌절에 빠진 그의 지지자들이 느끼는 배신감을 공감하는 싯점에 이르렀다.

 

  1. 트럼프

지금부터는 지난 1년간 보아 왔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극히 다른 트럼프 대통령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변화를 거부하는 워싱턴 정가를 충분하게 파악했다. 그는 워싱턴에는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워싱턴에 오래 몸을 담아 온 전문가나 자문단은 이제 트럼프에게는 교활스런 집단에 불과하다. 트럼프는 이제부터 자신의 판단력을 믿으며 거의 독단적인 판단과 결정을 통해 행정부를 이끌어 가는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본다.

 

  1. DACA미래와 해결책

이런 상황에서 DACA의 미래는 어떠할까? 어떤 상황에서도 DACA 수혜자들에게 추방은 없다. 그리고 궁국적으로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이 주어지는 길은 열릴 것이다. 다른 점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DACA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다. 사실 그 동안 워싱턴 정가의 교활한 정치인들(민주당원과 공화당원 포함)은 불안과 초조한 마음에 잡혀 고생하는 DACA 수혜자들의 입장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DACA의 해결책 마련을 기피해 왔다. 안일했던 트럼프는 DACA를 문제화 시켜 놓기만 하면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트럼프는 이제DACA 문제를 국회에 전적으로 맡겨 놓고 마냥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본질적으로 정치인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사업가인 그는 문제를 보면 문제를 해결 하려 한다. 트럼프 눈에는 DACA는 해결 되어야 할 문제이다. 트럼프는 DACA 수혜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부터 트럼프는 국회가 DACA의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쉬지 않고 몰아붙일 것이다.

 

  1. DACA: 해결될 있는 방법

DACA는 대통령의 행정 권한에 힘 입어 임시적으로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 명령안이다. 행정 명령안이 법과 다른 것을 이해 하는게 중요하다. DACA가 해결 되려면 국회가 먼저 법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 국회가 통과 시킨 법안에 대통령인 트럼프가 서명을 해야 DACA의 근본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수혜자들이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영구적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 시킬 것을 요구 해 왔다.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을 허락해 주는 대신 남쪽에 벽을 세우는 협상안을 제안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DACA에게 시민권을 허락해 주되  남쪽에 벽도 짖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DACA를 통해 공화당을 ‘반이민 당파’로 몰아 붙여 2018년 11월 중간 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 내려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민주당의 정책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DACA 문제가 해결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 트럼프가 오히려 DACA 수혜자들의 편에 있는 사람이다

트럼프는 DACA 문제를 더 이상 정치인들 손에 마냥 맡겨 놓지 않고, 서둘러 처리되도록 압력을 가하기 시작 할 것이다. 언론은 트럼프가 지지하는 안을 시청률과 이익 창출 목적으로 계속 센세이셔널 한 차원에서 다루며 트럼프를 이민자의 적으로 묘사할 것이다. 국회는 2018년 11월 중간 선거의 결과에 비추어 DACA를  처리하려고 할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가능한 중간 선거 전에는 이 이슈를 다루지 않으려 할 것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지지자들이 겪은 ‘3/23의 배신’을 극복하는 동시에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중간 선거 전에 벽을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가할 것이다. 지난 일요일 트위터에 쓴 “벽 없이는 DACA 없다”가 트럼프의 케치 프레이즈가 될 것이며, 이 원칙은 중간 선거 전이나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장벽 건설이 현실화 되지 않는 한은 DACA의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DACA를 협상 카드로 내 놓고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것이며, 중간 선거 전까지 DACA 수혜자들의 숨을 막히게 하는 험란한 드라마가 연출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볼 때 트럼프는 DACA 수혜자들에게 오히려 유익한 인물이라고 본인은 본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치인들이 다루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DACA를 이슈화 시킨 것이다. 이제부터 그는 장벽 건설과 DACA 신분 해결을 위해 신념을 갖고 모든 얄팍스런 정치인들의 꽤를 초월하는 정치력을 펼쳐 나갈 것이다.

 

작성: 소장 박창형 목사

토론되고 있는 이민 개혁안

Congress is racing towards on creating immigration reform bill before March 5, 2018. There are four major competing bills being discussed and this article tries to summarize two of them that are receiving speicial attention.

백악관은 500쪽에 달하는 이민 개혁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백악관이 요구하는 이민 개혁안은 1) DACA 소지자들에게 합법적 신분 부여, 2) 남쪽에 벽을 세우는 일과 국경 보안 이행, 3) CHAIN MIGRATION으로 불리는 가족 이민을 10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그러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초청을 계속 유지)기술, 학력, 재력 등을 갖춘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개혁을 단행하고, 4) 비자 로테리를 폐지하는 4대 요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백악관은 국내 신분 미지자들을 단속하는 ICE 요원을 현 5,000에서 8,500으로 늘이고, 6,370명의 새로운 국경 보안관을 현 20,000명에 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백악관이 요구하는 4대 요소를 담은 이민 개혁안은 IOWA주의 CHARLES GRASSLEY 상원 의원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소히 “공화당 이민 개혁안”으로 불리우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중립적 이민 개혁안”, 또는 “양당 개혁안 (BIPARTISAN PROPOSALS)”로 명칭된 안을 16명의 상원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다. 이 내용이 2018년 2월 13일 늦은 시간에 발표되자, 국토안보부( DHS) 는, 14일 새벽 1시에 ‘양당 개혁안’은 “미국의 이민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이민법”이라고 공격하며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양당 개혁안이 추진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할 길은 아직 없으나,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내용을 통해 엿 본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짚는다면 다음과 같다.

  1. 미국내 신분 미비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준다!

-오바마 행정부 때 추진했던 추방 우선 순위(PRIORITIES)를 정함으로, 그 우선 순위에서 제외 된 다수의 신분 미비자들의 단속을 불가능하게 한다.

-2018년 6월 30일 이후에 신분을 상실한 이민자들을 단속 대상으로 정함으로 그 이전에 신분을 상실한 신분 미비자들의 단속을 불가능하게 한다.

-SANCTUARY지역 내에서 이민 단속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 국경 보완의 실패를 부른다

-“CATCH AND RELEASE”정책, 즉 밀입국자들을 체로하는 즉시 신상 정보만 묻고 놓아 주어야 한다.

-부모 없이 미국에 오는 아동 청소년들의 밀입국을 조장하게 된다.

-벽을 세우는데 너무 벅찬 요구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어 장벽 건설에 큰 걸림돌이 된다.

-미국에 입국 한 후 오버 스테이를 해서 신분을 상실하는 신분 미비자들의 단속을 부가능하게 한다. (비자 오버 스테이는 신분 미비자들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1. DACA위한 법안이 아니라 사실상은 모든 신분 미비자들에게 사면을 허락하는 법안과 같다.

-3백만 신분 미비자들(DACA 수혜자들을 가리키는 듯 함)에게 시민권을 허락할 뿐 아니가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합법 이민을 허락하는 길을 마련해 주고 있다.

-3백만 DACA 수혜자들 외에 6백만에 달하는 그들의 부모들에게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있다.

-자격 조건은 거의 없고, 있는 자격 조건 마저도 쉽게 면제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입국할 당시의 나이 제한은 현해 16세에서 18세로 올렸다.

-다른 조건을 갖춘 경우 현재 43세 미만인 경우, DACA 자격이 주어진다. (현 DACA 자격 조건에 의하면 신청인이 2012년 6월 15일, 31세 미만이어야 자격이 된다.)

-자격이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나이나 기한에 제한이 없다.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을 지우면 (EXPUNGMENT)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이민 법은 범죄 기록을 지우더라도, 저지른 범죄를 심사 기준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인의 “성명서(STATEMENT)”로 대치할 수 있다.

  1. 가족 이민 즉, CHAIN MIGRATION늘리고 있다.

-미국 내 신분 미지자들에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고 있다.

  1. VISA LOTTER계속 유지한다.

결론

국회는 2018년 2월 15일, 4개의 안을 거론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실 국회 의사당에서 거행된 ‘행사’는 국회 의원들의 지지자들을 겨냥한 ‘기념 행사’, 또는 ‘사진 촬영 행사’에 지나지 않는 절차였다고 본다. 2018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자기들의 지지 기반을 향해 자기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 거행된 기념 행사라고 본인을 보고 있다.

정해진 결혼은 다음과 같다. 1)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이 주어지는 길을 반드시 열릴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느 선에서 합의를 보게 될지는 너무 많은 요소가 작용을 할 것이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11월 선거라고 보면 안전할 것이다.

 

SOURCE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ttps://www.dhs.gov/news/2018/02/15/schumer-rounds-collins-destroys-ability-dhs-enforce-immigration-laws-creating-mass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powerpost/as-immigration-showdown-looms-in-senate-trump-administration-is-doing-everything-in-our-power-to-stop-bipartisan-plan-official-says/2018/02/15/e0cff9d0-1260-11e8-8ea1-c1d91fcec3fe_story.html?utm_term=.33e575e39499

가족 초청, 연쇄 이민 폐지안 및 고용강화를 위한 이민 개혁안

Nowadays, many Americans are hearing words “chain migration” regularly. American immigrants and others who would be affected are concerned, and in need of comprehensive information about it. This writing will summarize some of important issues.

Chain Migration and RAISE Act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 개혁안은 크게 5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1] 그 중 하나가 Arkansas 주의 Tom Cotton 상원의원과 Georgia주의 David Perdue상원의원이 2017년 2월에 제정한 RAISE ACT에 근거하여, “Chain Migration(연쇄이민)”으로 불리우는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이민을 허락하는 현행 이민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을 대폭 개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데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중요한 이슈는 RASIE ACT가 법안으로 채택되고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이 될 때까지 접수되는 모든 이민 서류는 현행 이민법을 근거로 영주권 수속과 이민 비자 수속이 계속 진행된다는 점이다. 많은 분들이 이 법안이 통과 되면 그 전에 접수된 이민 수속이 끝을 보지 못하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가족 초청 제도를 당장 끝내지 않고, 단계적으로 줄여 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가족 이민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계속 이민을 허락한다. 제안된 안건은 가족 관계를 근거로 이민 오는 숫자를 현 480,000명 선에서 88,00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이민법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와 부모를 “직계 가족”으로 분류하고, 시민권자의 형제, 기혼 자녀, 21세 넘은 자녀를 “가족”으로 명하고 모두에게 이민을 허락하고 있다.)
  2. 현재(2015년 기준) 매년 1백만명이 넘는 이민자가 영주권을 받고 있는데, 이 숫자를 10년에 거쳐서 5십만 정도로 줄인다.
  3. 영주권자는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게 한다.
  4. 매년 5만명에게 영주권을 허락하는Diversity Visa Program을 전면 폐지한다. 이민자들에게는 “Lottery Program”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5. 직업 창출, 고용 창출, (미국)사회 및 문화 적응도 등을 고려하여 시술과 학력과 재력을 갖춘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허락하되, 현지 미국인들의 직업 차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법안은 “S.354” 번호표를 달고 2017년 2월 13월 상원에 접수되어 국회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다음은 국회와 백악관, 그리고 중요한 언론이 다룬 기사 내용이다.

REFERENCES:

Introduced in Senate (02/13/2017)[2]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 or the RAISE Act

This bill amends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to eliminate the diversity immigrant visa category.

The fiscal year limit for refugee admissions is set at 50,000.

The President shall annually enumerate the previous year’s number of asylees.

The bill defines: (1) “immediate relative” as the under-21 year old child or spouse of a U.S. citizen, and (2) “family-sponsored immigrant” as the under-21 year old child or spouse of an ali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The worldwide fiscal year level for family-sponsored immigrants is reduced.

The bill establishes a nonimmigrant alien W-visa for the parent of an adult (at least 21 years old) U.S. citizen.

국회 자료: S.354 – RAISE Act[3]

115th CONGRESS
1st Session

 

To amend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to eliminate the Diversity Visa Program, to limit the President’s discretion in setting the number of refugees admitted annually to the United States, to reduce the number of family-sponsored immigrants, to create a new nonimmigrant classification for the parents of adult United States citizens, and for other purposes.

IN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13, 2017

Mr. Cotton (for himself and Mr. Perdue) introduced the following bill; which was read twice and referred to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A BILL

To amend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to eliminate the Diversity Visa Program, to limit the President’s discretion in setting the number of refugees admitted annually to the United States, to reduce the number of family-sponsored immigrants, to create a new nonimmigrant classification for the parents of adult United States citizens, and for other purposes.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SECTION 1. Short titl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 or the “RAISE Act”.

SEC. 2. Elimination of Diversity Visa Program.

(a) In general.—Section 203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1153) is amended by striking subsection (c).

(b) Technical and conforming amendments.—

(1)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1101 et seq.) is amended—

(A) in section 101(a)(15)(V), by striking “section 203(d)” and inserting “section 203(c)”;

(B) in section 201—

(i) in subsection (a)—

(I) in paragraph (1), by adding “and” at the end; and

(II) in paragraph (2), by striking “; and” at the end and inserting a period; and

(III) by striking paragraph (3); and

(ii) by striking subsection (e);

(C) in section 203—

(i) in subsection (b)(2)(B)(ii)(IV), by striking “section 203(b)(2)(B)” each place such term appears and inserting “clause (i)”;

(ii) by redesignating subsections (d), (e), (f), (g), and (h) as subsections (c), (d), (e), (f), and (g), respectively;

(iii) in subsection (c), as redesignated, by striking “subsection (a), (b), or (c)” and inserting “subsection (a) or (b)”;

(iv) in subsection (d), as redesignated—

(I) by striking paragraph (2); and

(II) by redesignating paragraph (3) as paragraph (2);

(v) in subsection (e), as redesignated, by striking “subsection (a), (b), or (c) of this section” and inserting “subsection (a) or (b)”;

(vi) in subsection (f), as redesignated, by striking “subsections (a), (b), and (c)” and inserting “subsections (a) and (b)”; and

(vii) in subsection (g), as redesignated—

(I) by striking “(d)” each place such term appears and inserting “(c)”; and

(II) in paragraph (2)(B), by striking “subsection (a), (b), or (c)” and inserting “subsection (a) or (b)”;

(D) in section 204—

(i) in subsection (a)(1), by striking subparagraph (I);

(ii) in subsection (e), by striking “subsection (a), (b), or (c) of section 203” and inserting “subsection (a) or (b) of section 203”; and

(iii) in subsection (l)(2)—

(I) in subparagraph (B), by striking “section 203 (a) or (d)” and inserting “subsection (a) or (c) of section 203”; and

(II) in subparagraph (C), by striking “section 203(d)” and inserting “section 203(c)”;

(E) in section 214(q)(1)(B)(i), by striking “section 203(d)” and inserting “section 203(c)”;

(F) in section 216(h)(1), in the undesignated matter following subparagraph (C), by striking “section 203(d)” and inserting “section 203(c)”; and

(G) in section 245(i)(1)(B), by striking “section 203(d)” and inserting “section 203(c)”.

(2)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Section 610(d) of the Departments of Commerce, Justice, and State, the Judiciary,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Act, 1993 (Public Law 102–395) is amended by striking “section 203(e) of such Act (8 U.S.C. 1153(e))” and inserting “section 203(d) of such Act (8 U.S.C. 1153(d))”.

(c) Effective date.—The amendments made by this sec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first fiscal year beginning on o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SEC. 3. Annual admission of refugees.

Section 207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1157) is amended—

(1) by striking subsections (a) and (b);

(2) by redesignating subsection (e) as subsection (a);

(3) by redesignating subsection (f) as subsection (e);

(4) by inserting after subsection (a), as redesignated, the following:

“(b) Maximum number of admissions.—

“(1) IN GENERAL.—The number of refugees who may be admitted under this section in any fiscal year may not exceed 50,000.

“(2) ASYLEES.—The President shall annually enumerate the number of aliens who were granted asylum in the previous fiscal year.”; and

(5) by striking “Attorney General” each place such term appears and inserting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EC. 4. Family-sponsored immigration priorities.

(a) Immediate relative redefined.—Section 201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1151) is amended—

(1) in subsection (b)(2)(A)—

(A) in clause (i), by striking “children, spouses, and parents of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except that, in the case of parents, such citizens shall be at least 21 years of age.” and inserting “children and spouse of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nd

(B) in clause (ii), by striking “such an immediate relative” and inserting “the immediate relative spouse of a United States citizen”;

(2) by striking subsection (c) and inserting the following:

“(c) Worldwide level of family-Sponsored immigrants.— (1) The worldwide level of family-sponsored immigrants under this subsection for a fiscal year is equal to 88,000 minus the number computed under paragraph (2).

“(2) The number computed under this paragraph for a fiscal year is the number of aliens who were paroled into the United States under section 212(d)(5) in the second preceding fiscal year who—

“(A) did not depart from the United States (without advance parole) within 365 days; and

“(B) (i) did not acquire the status of an alien lawfully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for permanent residence during the two preceding fiscal years; or

“(ii) acquired such status during such period under a provision of law (other than subsection (b)) that exempts adjustment to such status from the numerical limitation on the worldwide level of immigration under this section.”; and

(3) in subsection (f)—

(A) in paragraph (2), by striking “section 203(a)(2)(A)” and inserting “section 203(a)”;

(B) by striking paragraph (3);

(C) by redesignating paragraph (4) as paragraph (3); and

(D) in paragraph (3), as redesignated, by striking “(1) through (3)” and inserting “(1) and (2)”.

(b) Family-Based visa preferences.—Section 203(a)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1153(a))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a) Spouses and minor children of permanent resident aliens.—Family-sponsored immigrants described in this subsection are qualified immigrants who are the spouse or a child of an ali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c) Conforming amendments.—

(1) DEFINITION OF V NONIMMIGRANT.—Section 101(a)(15)(V)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1101(a)(15)(V)) is amended by striking “section 203(a)(2)(A)” each place such term appears and inserting “section 203(a)”.

(2) NUMERICAL LIMITATION TO ANY SINGLE FOREIGN STATE.—Section 202 of such Act (8 U.S.C. 1152) is amended—

(A) in subsection (a)(4)—

(i) by striking subparagraphs (A) and (B) and inserting the following:

“(A) 75 PERCENT OF FAMILY-SPONSORED IMMIGRANTS NOT SUBJECT TO PER COUNTRY LIMITATION.—Of the visa numbers made available under section 203(a) in any fiscal year, 75 percent shall be issued without regard to the numerical limitation under paragraph (2).

“(B) TREATMENT OF REMAINING 25 PERCENT FOR COUNTRIES SUBJECT TO SUBSECTION (e).—

“(i) IN GENERAL.—Of the visa numbers made available under section 203(a) in any fiscal year, 25 percent shall be available, in the case of a foreign state or dependent area that is subject to subsection (e) only to the extent that the total number of visas issue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A) to natives of the foreign state or dependent area is less than the subsection (e) ceiling.

“(ii) SUBSECTION (e) CEILING DEFINED.—In clause (i), the term ‘subsection (e) ceiling’ means, for a foreign state or dependent area, 77 percent of the maximum number of visas that may be made available under section 203(a) to immigrants who are natives of the state or area, consistent with subsection (e).”; and

(ii) by striking subparagraphs (C) and (D); and

(B) in subsection (e)—

(i) in paragraph (1), by adding “and” at the end;

(ii) by striking paragraph (2);

(iii) by redesignating paragraph (3) as paragraph (2); and

(iv) in the undesignated matter after paragraph (2), as redesignated, by striking “, respectively,” and all that follows and inserting a period.

(3) RULES FOR DETERMINING WHETHER CERTAIN ALIENS ARE CHILDREN.—Section 203(h) of such Act (8 U.S.C. 1153(h)) is amended by striking “(a)(2)(A)” each place such term appears and inserting “(a)(2)”.

(4) PROCEDURE FOR GRANTING IMMIGRANT STATUS.—Section 204 of such Act (8 U.S.C. 1154) is amended—

(A) in subsection (a)(1)—

(i) in subparagraph (A)(i), by striking “to classification by reason of a relationship described in paragraph (1), (3), or (4) of section 203(a) or”;

(ii) in subparagraph (B)—

(I) in clause (i), by redesignating the second subclause (I) as subclause (II); and

(II) by striking “203(a)(2)(A)” each place such terms appear and inserting “203(a)”; and

(iii) in subparagraph (D)(i)(I), by striking “a petitioner” and all that follows through “(a)(1)(B)(iii).” and inserting “an individual younger than 21 years of age for purposes of adjudicating such petition and for purposes of admission as an immediate relative under section 201(b)(2)(A)(i) or a family-sponsored immigrant under section 203(a), as appropriate, notwithstanding the actual age of the individual.”;

(B) in subsection (f)(1), by striking “, 203(a)(1), or 203(a)(3), as appropriate”; and

(C) by striking subsection (k).

(5) WAIVERS OF INADMISSIBILITY.—Section 212 of such Act (8 U.S.C. 1182) is amended—

(A) in subsection (a)(6)(E)(ii), by striking “section 203(a)(2)” and inserting “section 203(a)”; and

(B) in subsection (d)(11), by striking “(other than paragraph (4) thereof)”.

(6) EMPLOYMENT OF V NONIMMIGRANTS.—Section 214(q)(1)(B)(i) of such Act (8 U.S.C. 1184(q)(1)(B)(i)) is amended by striking “section 203(a)(2)(A)” each place such term appears and inserting “section 203(a)”.

(7) DEFINITION OF ALIEN SPOUSE.—Section 216(h)(1)(C) of such Act (8 U.S.C. 1186a(h)(1)(C)) is amended by striking “section 203(a)(2)” and inserting “section 203(a)”.

(8) CLASSES OF DEPORTABLE ALIENS.—Section 237(a)(1)(E)(ii) of such Act (8 U.S.C. 1227(a)(1)(E)(ii)) is amended by striking “section 203(a)(2)” and inserting “section 203(a)”.

(d) Creation of nonimmigrant classification for alien parents of adult United States citizens.—

(1) IN GENERAL.—Section 101(a)(15)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1101(a)(15)) is amended—

(A) in subparagraph (T)(ii)(III), by striking the period at the end and inserting a semicolon;

(B) in subparagraph (U)(iii), by striking “or” at the end;

(C) in subparagraph (V)(ii)(II), by striking the period at the end and inserting “; or”; and

(D)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W) Subject to section 214(s), an alien who is a parent of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if the citizen is at least 21 years of age.”.

(2) CONDITIONS ON ADMISSION.—Section 214 of such Act (8 U.S.C. 1184) is amended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s) (1) The initial period of authorized admission for a nonimmigrant described in section 101(a)(15)(W) shall be five years, but may be extended by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for additional five-year periods if the United States citizen son or daughter of the nonimmigrant is still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2) A nonimmigrant described in section 101(a)(15)(W)—

“(A) is not authorized to be employed in the United States; and

“(B) is not eligible for any Federal, State, or local public benefit.

“(3) Regardless of the resources of a nonimmigrant described in section 101(a)(15)(W), the United States citizen son or daughter who sponsored the nonimmigrant parent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nonimmigrant’s support while the nonimmigrant resides in the United States.

“(4) An alien is ineligible to receive a visa or to be admitted into the United States as a nonimmigrant described in section 101(a)(15)(W) unless the alien provides satisfactory proof that the United States citizen son or daughter has arranged for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the alien, at no cost to the alien, during the anticipated period of the alien’s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e) Effective date; applicability.—

(1) EFFECTIVE DATE.—The amendments made by this sec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first day of the first fiscal year that begin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2) INVALIDITY OF CERTAIN PETITIONS AND APPLICATIONS.—Any petition under section 204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1154) seeking classification of an alien under a family-sponsored immigrant category that was eliminated by the amendments made by this section and filed after the date on which this Act was introduced and any application for an immigrant visa based on such a petition shall be considered invalid.

(백악관 자료) Fact Sheets [4]

President Donald J. Trump Backs RAISE Act

Immigration  Issued on: August 2, 2017

Bill will create a merit-based immigration system that protects our workers, our taxpayers, and our economy

A SURGE IN UNSKILLED IMMIGRATION: For decades, low-skilled and unskilled immigration into the United States has surged, depressing wages and harming America’s most vulnerable citizens.

  • Our system does not prioritize the most highly skilled immigrants—just 1 out of every 15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comes here because of their skills.
    • On average, 1 million immigrants are accepted into the United States for legal permanent residency annually, and most of them are low or unskilled workers.  This influx is the equivalent of adding more than the population of San Francisco to the country every year.
  • More than 50 percent of all immigrant households receive welfare benefits, compared to only 30 percent of native households in the United States that receive welfare benefits.
    • Immigrants with a college education or higher are, on average, less likely to be welfare recipients than those without the same degree of education.
  • Since 1979, Americans with a high school diploma or less have seen their real hourly wages decline.
    • American workers without a high school diploma have seen their real hourly wages fall by 17 percent.

THE RAISE ACT PUTS AMERICAN WORKERS FIRST: President Donald J. Trump supports the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a Strong Economy (RAISE) Act to prioritize immigrants based on the skills they bring to our Nation while safeguarding the jobs of American workers.

  • The RAISE Act replaces the current permanent employment-visa framework with a skills-based system that rewards applicants based on their individual merits.
    • The system rewards education, English-language ability, high-paying job offers, past achievements, and entrepreneurial initiative.
    • This system is similar to the merit-based immigration systems used by Canada and Australia.
  • The RAISE Act reduces overall immigration numbers to limit low-skilled and unskilled labor entering the United States.
  • The RAISE Act prioritizes immediate family members of United States residents, including spouses and minor children, but ends preferences for extended family members and adult children.
    • United States citizens needing to take care of elderly parents can receive renewable, temporary visas for them.
  • The RAISE Act eliminates the outdated Diversity Visa lottery system, which serves questionable economic and humanitarian interests.
  • The RAISE Act limits permanent resident status for refugees to 50,000 a year, in line with the 13-year average.

A PROMISE TO THE AMERICAN PEOPLE: The RAISE Act follows through on President Trump’s promise to the reform our immigration system to put America first.

  • President Trump on July 26, 2017:
    • “As we speak, we are working with two wonderful Senators, Tom Cotton and David Perdue, to create a new immigration system for America. Instead of today’s low-skill system, just a terrible system where anybody comes in.”
  • President Trump on February 28, 2017:
    •  “Protecting our workers also means reforming our system of legal immigration. The current, outdated system depresses wages for our poorest workers and puts great pressure on our taxpayers.”
    • “Switching away from this current system of lower-skilled immigration, and instead adopting a merit-based system, we will have so many more benefits.  It will save countless dollars, raise workers’ wages, and help struggling families — including immigrant families — enter the middle class.”

 

 

 

언론 자료: The RAISE Act would:[5]

  • End the Visa Lottery
  • Limit annual refugee admissions to 50,000
  • End chain migration
  • Reduce the worldwide level of family-sponsored immigrants from 480,000 to 88,000 by prioritizing nuclear family
  • Add a nonimmigrant visa for parents of adult U.S. citizens (W-Visa)
    • 5-year renewable visa
    • No work authorization or ability to receive public benefits

[1] 2017년 1월 17일 기재된 박창형 소장 칼럼 참조.

[2]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354

[3]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354/text

[4]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president-donald-j-trump-backs-raise-act/

[5] https://www.numbersusa.com/news/sen-cotton-officially-introduces-raise-act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죄: 음주 운전 및 사소한 범죄 기록

This mini article attemtps to share basic information for those who wishes to apply for the U.S. citizenship but are concerned because of criminal records in the past. Based on INA, some better not apply but some can safely apply, and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ose who have minor incidents who can safely apply. (Next article will focus on those who better not apply due to seriousness of offenses involved.)

시민권 신청 자격 중 하나가 신청인의 ‘도덕적 인격’ (Good Moral Character: GMC)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이민법은 기재하고 있다.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도덕적 인격’ 문제가 대두 되며 상황에 따라 시민권 발급이 거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으나 음주 운전, 도난 및 경범죄 등 다수의 범죄 기록은 시미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본 기관은 7번의 음주 운전 기록이 있는 분을 도와 시민권을 받게 해 준 기록이 있다.)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심사관은 신청인의 범죄 기록, 신청인이 제출한 설명서, 그리고 인터뷰 때 나누게 되는 설명을 들은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범죄 기록에 관해서 다음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범죄 기록은 주로 신청하는 날로부터 지난 5년 내 기록에 집중하지만, 범죄 기록이 심각할 경우에는 이민국은 평생 기록을 참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난 5년을 STATUTORY PERIOD(법정 기간) 이라고 부른다.)
  2. ‘법적 기간’을 벗어 난 시기에 범죄가 저질러 진 경우, 그 후 쇄신한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범죄 행동이나 범죄 성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지 등을 심사관을 고려한 후 결정을 내리게 된다.
  3. 그 외 가족 관계, 직업 및 직장 참여도, 사회 참여도, 신실성, 미국에 거주한 기간, 교육, 긍정적인 활동 기록, 등등을 고려하게 된다.
  4. 경찰에 체포된 기록 자체만은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체포 된 후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기록은 모두 시민권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18세 미만에 저질러진 범죄는 시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18세 미만에 저질러진 범죄를 성인 법규에 따라 심판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시민권 심사에 영향을 주게 된다.
  6.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여러 이유로 그 판결이 무효(VACATED JUDGMENT)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다.
  7. 외국에서 받은 유죄 판결은 이민법 차원에서 동등한 ‘유죄 판결’로 여긴다. 즉, 한국이나 외국 등에서 받은 유죄 판결은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친다.
  8.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사면을 받은 경우, 사면이 ‘법정 기간’ 내에 일어 난 경우와 법정 기간을 벗어난 시점에서 일어난 경우를 각각 다르게 처리한다. 법적 기간을 벗어난 시점에 사면을 받은 경우,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정 기간 내에 사면이 일어 났다면, 여러 정황을 살펴 결정을 내리게 된다.
  9. 범죄 기록을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EXPUNGED RECORD), 이민법 차원에서는 범죄 기록이 심사의 대상으로 남는다. 즉 시민권 신청에 EXPUNGEMENT는 아무련 효력을 갖지 못한다.
  10. 시민권 인터뷰 때가지 집행 유예가 마무리 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살펴 본 후 결정을 한다. 반대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날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일 경우 시민권 발급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범죄 기간 동안 (즉 지난 5년)에 집행 유예 기간이 포함된 경우, 이민관은 이 점을 고려할 수 있다.
  11.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범법 행위가 드러 날 경우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주게 된다.
  12. 1회 이상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두번의 범법 행위로 말미암아 5년이 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 또는 180일이나 그 이상을 감옥에 갇힌 경우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다.
  13. 그러나 ‘범죄’가 정치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 시민권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14. 자녀 양육 포기, 간통, 그 외 불법적인 행동은 시민권 취득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법원 기록과 범죄 기록에 대한 설명이 담긴 ‘편지’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때에 따라 이민국은  체포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시민권 신청: 병역 등록 (Selective Service)

An applicant for the U.S. citizenship is required to demonstrate his/her attach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must be a person who is well disposed to the good order and happiness of the United States. One way to demonstrate these and other requirements for the purpose of attaining U.S. citizenship is for the person to have had registered for the Selective Service if and when a male applicant was required to do so.

 

시민권을 받으려면 신청인이 미국의 헌법과 정부를 진실되게 지지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구 조항을 충족 시키는 한 방법은 18세부터 26세 사이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병역 등록을 한 사실을 이민국에 확인 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민와서 바쁘게 생활터에 뛰어 든 분들 중 이 법을 모르고 기간을 놓친 후 시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낭패를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1. 남성으로서 18세부터 26세 사이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Selective Service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구 조건은 이민국 관할이 아니지만, 시민권 신청서에 기록하게 되어 있고 아울러 인터뷰 때에도 이 사실 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2. Selective Service 등록은 www.sss.gov, 또는 (847) 688-6888에 연락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산으로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웹사이트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닏3ㅏ.
  3. 해당되는 신청인은 시민권 신청서에 접수 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했으나 접수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받아 낼 수 있습니다.)
  4. 만약 등록을 했어야 했는데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31세가 넘은 후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때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등록하지 않았음을 글과 구두로 전해 주어야 하며, 가능하면 증빙 서류가 첨부되면 큰 도움이 됩니다.
  5. 만약 등록하지 못한 이유가 ‘극심하고 극적인 상황’에 의한 결과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제출되면 31세 이전에도 시민권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민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극심하고 극적인 상황은 심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개인적인 생활 문제, 자연적인 재해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DACA의 진행과 미래

This short article attempts to articulate pivotal issues that are important to lawmakers and President Trump, and tries to make educated guess about the posssible outcome of the DACA solution. I predict that the Congress and the President will reach some type of agreement before March 5, 2018 that will allow DACA recipients to earn greencard as well as U.S. citizenship. But, in order for this to happen, Congress will have to agree to most of the demands the President Trump is making. What are they? Let’s find out

DACA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국회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백악관과 국회, 그리고 ‘좌파’와 ‘우파’로 갈라진 언론은 사실적인 정보를 보급하기 보다는, 인기와 시청율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고, 당사자들과 가 가족들은 혼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과 정부가 다루고 있는 이슈를 진단해 보고, 나름대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나누는 정보는 예측과 의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국회, 그리고 DACA 수혜자들

국회와 백악관은 DACA 수혜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는데는 기본적으로 동의 했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 차이점을 조율하는 과제만 남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국회 의원들은 DACA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이 각자의 지지 기반이 원하는 정책을 지향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인식은 남기는게 중요한 과제인 것을 DACA 관련자들은 인식해야 드라마로 장식된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DACA 관련인들에게는 결과가 중요하지만,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 생명이 더 중요하며, 이 때문에 협상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수’를 따 내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소속 국회 의원, 그리고 민주당 소속 국회 의원들은 서로 심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자주 보여 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DACA 수혜자들과 가족은 심장마미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겠지요…)

지지 기반이 요구하는 조건들과 마찰을 빚는 이슈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DACA에게 영주권을 허락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 이민개혁안’과 연결해서 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지지가 흔들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표밭이 요구하는 불법 이민자 단속, 이민 개혁안, DACA 법안을 연결 시켜 협상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민주당 소속 국회 의원들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잇는 장벽과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 개혁안에도 반대할 뿐 아니라, DACA는 개별적으로 다루어서 DACA 수혜자들에게 즉시 영주권과 시민권을 허락하는 법안을 만들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향하는 이민개혁안

트럼프 행정부가 지향하는 대 이민 개혁안은 4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5년에서 10년의 단계를 거쳐서 매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 수를 현 1백만명 선에서 5십만명으로 줄이되, 그 5십만명도 학력, 재력 그리고 기술을 지닌 이민자들에게 기회를 허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CHAIN MIGRATION으로 불리는 ‘연쇄이민제도’를 패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HAIN MIGRATION이란 현행 이민법에 의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부모, 형제, 자녀 등 ‘가족 관계’를 근거로 이민을 허락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행 이민법에 의한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영주권을 허락하는 이민법을 패쇄하고, 미국 경제와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외국인들에게 이민, 또는 영주권을 허락하려는 이 미민개혁안은 TOM COTTON (공. ARKANSAS)과 DAVID PERDUE (공. GEORGIA) 두 상원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안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안입니다. (이 안의 영명은 the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RAISE) Act, S. 354)

(2)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 한 후 합법적인 거주 기간을 넘기면서 발생하는 visa overstay와 관련된  신분 미비자들을 단속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 마련 (이를 위해 주로 신분 미지자들을 고용하는 고요주들을 대상으로 단속 시행);

(3)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에 장벽 세우기;

(4) 미국 내 신분 미비자들 중 법을 어긴 자들을 모색하고 추방하기;

(코멘트: 이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면 미국내 거주하고 있는 약 8백만명에서 1천만명에 이르는 신분 미비자들에게 어떤 신분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게 트럼프가 밝힌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이슈

앞서 말한대로, DACA 수혜자들에게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발급한다는 결정에는 거의 모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 그들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현행 이민법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밟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 DACA 해결책을 발표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DACA 수혜자들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을 허락 해 줄 경우, 현행 이민법에 따라 그(들)의 가족의 초청을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민주당, 공화당, 트럼프 측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DACA 소지자들의 신분을 해결해 줄 경우, 가족 이민을 허락하는 연쇄이민 (CHAIN MIGRATION)은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도가 곤두박질한 상태에 처해 있는 트럼프가 이 선을 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시민들의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회를 지향하는 미국 사회가 두 종류의 영주권자와 두 종류의 시민권자를 허락할 수 없고 (즉 2 종류의 시민 계층을 법적으로 허락할 수 없음), 그리고 DACA를 통해 가족 이민을 허락하게 될 경우 많게는 8백만명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쇄이민을 허락할 수 없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대적인 이민 개혁안(가족 이민 제도 패쇄/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초청만 허락될 것으로 보임)과 연결된 이민 정책 안에서 드림 법안이 통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은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DACA 수혜자의 신분이 해결 된 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새로 개정될 이민 법안 틀 내에서 초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론

DACA 이슈가 국가적인 이슈로 대두된 이상 이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점은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언론은 언론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DACA에 대한 협상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각계 각층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내용이 남발할 것입니다. 한 내용은 한 지지 계층을 기쁘게 해 주는 동시에 다른 계층의 화를 불러 일으키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드라마가 끝이 난 때에 이르러 보면, DACA 수혜자들은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것이고, 트럼프와 국회 의원들은 지지자들에게 자신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 해 달라고 호소하면 다음 선거 때에 자신들을 또 투표 해 줄 것을 호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DACA를 망각한체 각자의 생활에 몰두해 살아 갈 것입니다.

만약 2018년 3월 5일까지 국회와 트럼트 대통령이 협상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경우, DACA 는 연장될 것이니 크게 염려 하지 마시고 진행 과정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 박창형 목사

“신분 미비자 추방 없다!” (2017년 2월 22일)

2017년 2월 22일 멕시코를 방문한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과 국토 안보부 장관 잔 켈리 장관은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신분 미비자들을 대거 추방할 계획이 없다고 발혔다.

http://abcnews.go.com/International/tillerson-kelly-visit-mexico-amid-tension-deportation-guidelines/story?id=4565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