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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국 소식 USCIS UPDATE

최근 이민국 소식은 매 분기마다 만나는 이민국 지역 담당자와의 회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민국의 서류처리 상황과 개인별 서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과 절차를 직접 질의질문하는 회의입니다. 이민서류 신청에 대한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예약하셔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단, 회의는 현재 3개월마다 열리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기다려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담당자로부터 직접 해답을 들을 수 있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DACA의 미래

  1. 깊은 잠에서 깨어 트럼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크게 두 가지 요소에 기여한다. 첫재, 3월 23일, $1조 3천억 예산안에 서명 한 즉시로 트럼프를 지지 해 왔던 공화당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워싱턴에 변화를 가져 올 ‘외부인’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권자들을 속여 왔던 정치인들과 똑 같은 인물이라고 몰아붙이며 트럼프의 탄핵을 거론하는 등 겉잡을 수 없는 화를 토해 냈다. 유권자들은 하원, 상원,그리고 백악관을 공화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철두 철미하게 지원했건만 현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정책들과 하나도 다를게 없다며 실망과 분노를 노출한 것이다.

본인은 이날을 트럼프가 잠에서 깨어난 날로 본다! 자신의 지지자들의 진실성과 자신를 믿고 따르는 지지자들의 열정,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 등을  처음으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감지한 순간이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마음’과 염원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체험한 순간이었다고 본다.

지지자들의 실망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백악관에 입성 시킨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불법 이민 단속과 함께 이민법 개혁을 약속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 때 약속을 뒤엎고 트럼프는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러자 남쪽으로부터 DACA 혜택을 보려는 어린 아이들이 또 다시 대거 몰려 들기 시작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그 후 그가 통과 시킨 옴니버스 예산은 트럼프가 약속했던 남쪽의 장벽을 세우는데 필요한 예산을 단 $1불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옴니버스 예산은 트럼프가 말만하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도가 없음을 사실로 입증하는 증거로 여기고 있다.

옴니버스 예산은 또 다른 문제를 앉고 있다. 현재 미국은 $20조가 넘는 부채를 앉고 있다. 이런 거대한 부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라며 지지자들은 지출을 줄여 부채를 줄이라는 요구를 오래 동안 해 왔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런 기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현 부채에 $1조의 부채를 더하는 예산안을 통과 시킨 것이다.

두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1년 넘게 대통령직을 경험한 싯점에 이르렀다. 이제는 워싱턴 정가가 깊이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정치 경험이 부족했던 그는 그 동안 내각 및 국회 등 많은 사람들에게 의존 해 왔으나 대부분이 그가 지향하려는 정책을 집행하는데 힘이 되어 주기 보다는 오히려 고도의 방법으로 그를 방해 했던 것을 깨달았다. 즉 트럼프는 내각을 포함해서, 국회의 공화당 대표자들, 그리고 오랬동안 친분을 가졌던 뉴욕 출신의 민주당 상원원내 대표 척 슈며 등이 고도의 정치력을 펴며 미숙한 자신을  농락 해 온 것을 깨달았으며, 반면에 실망과 좌절에 빠진 그의 지지자들이 느끼는 배신감을 공감하는 싯점에 이르렀다.

 

  1. 트럼프

지금부터는 지난 1년간 보아 왔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극히 다른 트럼프 대통령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변화를 거부하는 워싱턴 정가를 충분하게 파악했다. 그는 워싱턴에는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워싱턴에 오래 몸을 담아 온 전문가나 자문단은 이제 트럼프에게는 교활스런 집단에 불과하다. 트럼프는 이제부터 자신의 판단력을 믿으며 거의 독단적인 판단과 결정을 통해 행정부를 이끌어 가는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본다.

 

  1. DACA미래와 해결책

이런 상황에서 DACA의 미래는 어떠할까? 어떤 상황에서도 DACA 수혜자들에게 추방은 없다. 그리고 궁국적으로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이 주어지는 길은 열릴 것이다. 다른 점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DACA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다. 사실 그 동안 워싱턴 정가의 교활한 정치인들(민주당원과 공화당원 포함)은 불안과 초조한 마음에 잡혀 고생하는 DACA 수혜자들의 입장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DACA의 해결책 마련을 기피해 왔다. 안일했던 트럼프는 DACA를 문제화 시켜 놓기만 하면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트럼프는 이제DACA 문제를 국회에 전적으로 맡겨 놓고 마냥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본질적으로 정치인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사업가인 그는 문제를 보면 문제를 해결 하려 한다. 트럼프 눈에는 DACA는 해결 되어야 할 문제이다. 트럼프는 DACA 수혜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부터 트럼프는 국회가 DACA의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쉬지 않고 몰아붙일 것이다.

 

  1. DACA: 해결될 있는 방법

DACA는 대통령의 행정 권한에 힘 입어 임시적으로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 명령안이다. 행정 명령안이 법과 다른 것을 이해 하는게 중요하다. DACA가 해결 되려면 국회가 먼저 법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 국회가 통과 시킨 법안에 대통령인 트럼프가 서명을 해야 DACA의 근본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수혜자들이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영구적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 시킬 것을 요구 해 왔다.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을 허락해 주는 대신 남쪽에 벽을 세우는 협상안을 제안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DACA에게 시민권을 허락해 주되  남쪽에 벽도 짖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DACA를 통해 공화당을 ‘반이민 당파’로 몰아 붙여 2018년 11월 중간 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 내려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민주당의 정책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DACA 문제가 해결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 트럼프가 오히려 DACA 수혜자들의 편에 있는 사람이다

트럼프는 DACA 문제를 더 이상 정치인들 손에 마냥 맡겨 놓지 않고, 서둘러 처리되도록 압력을 가하기 시작 할 것이다. 언론은 트럼프가 지지하는 안을 시청률과 이익 창출 목적으로 계속 센세이셔널 한 차원에서 다루며 트럼프를 이민자의 적으로 묘사할 것이다. 국회는 2018년 11월 중간 선거의 결과에 비추어 DACA를  처리하려고 할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가능한 중간 선거 전에는 이 이슈를 다루지 않으려 할 것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지지자들이 겪은 ‘3/23의 배신’을 극복하는 동시에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중간 선거 전에 벽을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가할 것이다. 지난 일요일 트위터에 쓴 “벽 없이는 DACA 없다”가 트럼프의 케치 프레이즈가 될 것이며, 이 원칙은 중간 선거 전이나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장벽 건설이 현실화 되지 않는 한은 DACA의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DACA를 협상 카드로 내 놓고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것이며, 중간 선거 전까지 DACA 수혜자들의 숨을 막히게 하는 험란한 드라마가 연출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볼 때 트럼프는 DACA 수혜자들에게 오히려 유익한 인물이라고 본인은 본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치인들이 다루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DACA를 이슈화 시킨 것이다. 이제부터 그는 장벽 건설과 DACA 신분 해결을 위해 신념을 갖고 모든 얄팍스런 정치인들의 꽤를 초월하는 정치력을 펼쳐 나갈 것이다.

 

작성: 소장 박창형 목사

토론되고 있는 이민 개혁안

백악관은 500쪽에 달하는 이민 개혁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백악관이 요구하는 이민 개혁안은 1) DACA 소지자들에게 합법적 신분 부여, 2) 남쪽에 벽을 세우는 일과 국경 보안 이행, 3) CHAIN MIGRATION으로 불리는 가족 이민을 10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그러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초청을 계속 유지)기술, 학력, 재력 등을 갖춘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개혁을 단행하고, 4) 비자 로테리를 폐지하는 4대 요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백악관은 국내 신분 미지자들을 단속하는 ICE 요원을 현 5,000에서 8,500으로 늘이고, 6,370명의 새로운 국경 보안관을 현 20,000명에 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백악관이 요구하는 4대 요소를 담은 이민 개혁안은 IOWA주의 CHARLES GRASSLEY 상원 의원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소히 “공화당 이민 개혁안”으로 불리우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중립적 이민 개혁안”, 또는 “양당 개혁안 (BIPARTISAN PROPOSALS)”로 명칭된 안을 16명의 상원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다. 이 내용이 2018년 2월 13일 늦은 시간에 발표되자, 국토안보부( DHS) 는, 14일 새벽 1시에 ‘양당 개혁안’은 “미국의 이민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이민법”이라고 공격하며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양당 개혁안이 추진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할 길은 아직 없으나,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내용을 통해 엿 본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짚는다면 다음과 같다.

  1. 미국내 신분 미비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준다!

-오바마 행정부 때 추진했던 추방 우선 순위(PRIORITIES)를 정함으로, 그 우선 순위에서 제외 된 다수의 신분 미비자들의 단속을 불가능하게 한다.

-2018년 6월 30일 이후에 신분을 상실한 이민자들을 단속 대상으로 정함으로 그 이전에 신분을 상실한 신분 미비자들의 단속을 불가능하게 한다.

-SANCTUARY지역 내에서 이민 단속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 국경 보완의 실패를 부른다

-“CATCH AND RELEASE”정책, 즉 밀입국자들을 체로하는 즉시 신상 정보만 묻고 놓아 주어야 한다.

-부모 없이 미국에 오는 아동 청소년들의 밀입국을 조장하게 된다.

-벽을 세우는데 너무 벅찬 요구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어 장벽 건설에 큰 걸림돌이 된다.

-미국에 입국 한 후 오버 스테이를 해서 신분을 상실하는 신분 미비자들의 단속을 부가능하게 한다. (비자 오버 스테이는 신분 미비자들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1. DACA위한 법안이 아니라 사실상은 모든 신분 미비자들에게 사면을 허락하는 법안과 같다.

-3백만 신분 미비자들(DACA 수혜자들을 가리키는 듯 함)에게 시민권을 허락할 뿐 아니가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합법 이민을 허락하는 길을 마련해 주고 있다.

-3백만 DACA 수혜자들 외에 6백만에 달하는 그들의 부모들에게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있다.

-자격 조건은 거의 없고, 있는 자격 조건 마저도 쉽게 면제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입국할 당시의 나이 제한은 현해 16세에서 18세로 올렸다.

-다른 조건을 갖춘 경우 현재 43세 미만인 경우, DACA 자격이 주어진다. (현 DACA 자격 조건에 의하면 신청인이 2012년 6월 15일, 31세 미만이어야 자격이 된다.)

-자격이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나이나 기한에 제한이 없다.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을 지우면 (EXPUNGMENT)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이민 법은 범죄 기록을 지우더라도, 저지른 범죄를 심사 기준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인의 “성명서(STATEMENT)”로 대치할 수 있다.

  1. 가족 이민 즉, CHAIN MIGRATION늘리고 있다.

-미국 내 신분 미지자들에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고 있다.

  1. VISA LOTTER계속 유지한다.

결론

국회는 2018년 2월 15일, 4개의 안을 거론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실 국회 의사당에서 거행된 ‘행사’는 국회 의원들의 지지자들을 겨냥한 ‘기념 행사’, 또는 ‘사진 촬영 행사’에 지나지 않는 절차였다고 본다. 2018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자기들의 지지 기반을 향해 자기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 거행된 기념 행사라고 본인을 보고 있다.

정해진 결혼은 다음과 같다. 1)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이 주어지는 길을 반드시 열릴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느 선에서 합의를 보게 될지는 너무 많은 요소가 작용을 할 것이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11월 선거라고 보면 안전할 것이다.

 

SOURCE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ttps://www.dhs.gov/news/2018/02/15/schumer-rounds-collins-destroys-ability-dhs-enforce-immigration-laws-creating-mass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powerpost/as-immigration-showdown-looms-in-senate-trump-administration-is-doing-everything-in-our-power-to-stop-bipartisan-plan-official-says/2018/02/15/e0cff9d0-1260-11e8-8ea1-c1d91fcec3fe_story.html?utm_term=.33e575e39499